[국감] 김용구 의원 “간접세 증가 부자감세 때문”

“술, 담배세 인상해야”

간접세 비중 증가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52.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부자감세 때문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서민예산을 운용하겠다면서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간접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조세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술,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세금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서민부담이 적은 고가담배, 위스키 등 고급 술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