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지난해 국가부채 1637조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6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말 사실상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원으로 2007년말과 비교해 291조9000억원(21.7%)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가 직접 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말 310조6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8.4%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채 잔액이 25조6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32.9%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부채가 연평균 22.1%가 늘었다고 우려했다.

4대 공적연금의 준비금 부족액도 연평균 12.4%씩 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2.1명에 불과해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정부 행정인턴의 경우 전혀 없었으며 공공기관인턴은 2.1%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55%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