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민간전문가 활용 설계검증 추진

부실공사의 주원인인 '설계도서의 오류‘ 줄이기 위해

조달청은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량한 설계도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설계도서의 오류(설계도면에 명시됐지만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거나 구조물에 배관이 관통하는 등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오류)는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공사비 증가나 공사지연 등 문제점을 일으켜 설계단계부터 확실한 품질검증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조달청에 따르면 향후 토탈 서비스(조달청이 시설공사 발주 경험이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시설기획에서 설계·시공·사후관리 까지 시설사업 전 단계를 직접 관리하는 서비스) 대상공사는 최종 설계도서의 품질검증의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 위탁함으로써 조달청 직원과 민간 전문가가 두 단계에 걸친 설계검토를 통해 설계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설계검증 절차는 2010년에 시범적으로 3건 사업에 도입한 뒤 2012년부터는 토탈 서비스 대상 공사 중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