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카터 전 대통령 방북 찬반양론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의 석방을 위해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나선데 대해 미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임무의 적격자라는 평가와 동시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돌출행동'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는 것.

카터 전 대통령은 전쟁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를 1994년 제1차 방북 당시 김일성과의 면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반전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시 이 같은 카터의 행동이 미 정부의 방침과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활동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1차 방북 당시 미 국무부의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대사는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약간 속박에서 벗어난 행동의 결과로 우리는 북한과 맺은 것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카터 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행동만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내 생각에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 카터의 방북을 통한 한반도 국면 전환을 기대했다.

반면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으로 일하며 북미 제네바 협상의 실무주역으로 활동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은 "카터의 지난번 방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외교를 그가 납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매우 나쁜 전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든 플레이크 미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백악관과 국무부가 명백히 이번 일을 계획하는데 개입했겠지만 이것이 새로운 외교적 대화나 돌파구 마련의 전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카터가 방북하더라도 북미관계에 큰 돌파구 마련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