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보금자리 고가 논란

환산 전세금이 주변시세에 94% 달하기도

초기 시범지구들과 달리 주변시세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고가 논란에 휩싸인 보금자리주택이 분양 아파트가 아닌 10년 공공임대 주택마저도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세금액으로 환산하면 주변 전세가 대비 63~78%선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10년 공공임대의 환산 전세금이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최고 94%에 달하는 곳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 지구 수도권 4곳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연리 12% 적용)한 결과 시흥 은계 지구의 전용 면적별 전세가는 주변 아파트의 최고 9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 은계 지구의 경우 임대 보증금 6200만원에 월 임대료 41만원인 전용 74㎡의 환산 전세금은 1억300만원으로 이는 주변 은행동, 대양동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전세가 평균(1억897만원)의 94.5%에 달했다. 주변 평균 전세가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대야동 삼보아파트 전세 매물가격(8500만원-9000만원)보다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6800만원에 월 임대료 44만원인 전용 84㎡ 환산 전세금은 1억1200만원으로, 은행동, 대야동 전세가 평균(1억2439만원)의 90.0%로 조사됐다.

부천 옥길의 경우 임대 보증금 6900만원에 월 임대료 45만원인 전용 74㎡의 환산 전세금은 1억1400만원으로, 인접동인 범박동, 소사본동의 전세가 평균(1억3693만원)의 83.3%에 달해 국토부가 제시한 주변 대비율 상한선인 78%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비교 대상을 해당 시로 확대했을 경우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은 10년 공공임대 전세가격이 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흥 은계 지구의 전용 74㎡와 84㎡의 환산 전세금은 해당시 전세가 평균인 9585만원과 1억941만원 대비 각각 107.5%, 102,4%의 비율을 기록했다.

남양주 진건은 전용 51㎡과 59㎡의 환산 전세금이 각각 7300만원, 8300만원으로 해당 시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평균 전세가(7130만원,8241만원)의 102.4%, 10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