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한덕수 상고심 선고…‘12·3 계엄=내란’ 여부 첫 판단

입력 2026-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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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오후 4시 선고…2심 징역 15년 확정 여부 주목
12·3 계엄 내란죄 성립 첫 판단…尹 재판 등 영향 촉각
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도 선고…2심 징역 4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받는다.

1심은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1심이 인정한 부작위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총리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4월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 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의 2심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이투데이DB)
▲4월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 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의 2심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이투데이DB)

상고심 선고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선고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다. 한 전 총리는 20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전원합의기일을 16일로 앞당기고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고, 13일에는 석방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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