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 사건 19일 선고…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입력 2026-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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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2심 15년…전합기일 앞당겨 선고
김건희 사건도 19일 선고…尹 위증 사건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5월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일 0시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이 당초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이날로 앞당기고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전 상고심 결론이 나오게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26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에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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