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잡으면 최대 1억원⋯정부, 신고 포상금 내걸었다

입력 2026-11-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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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포상 방침
20일부터 범정부 TF 가동해 조사
부정행위 적발 땐 10년 응시 제한 추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에서 예비소집에 참석한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관련 유의 사항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마산센터에서 예비소집에 참석한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관련 유의 사항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19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도입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행정적 제재를 추진한다. 신고·제보 접수와 민원 처리 등 사후 대응도 맡는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험생의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 의뢰와 고발을 통한 형사 책임도 묻고,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은 시험장에서 지급받는다.

또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과 이후 불시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전자기기를 탐지한다.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하고, 추가 배치된 복도 감독관이 와이파이 신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시험 종료 이후에도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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