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명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소재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명륜당 회장 자택 등 총 26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를 이용해 가맹점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명륜당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약 3년에 걸쳐 직접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후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연 12~18%의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 원도 대부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대부업체들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9월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명륜당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한 서울중수청은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신속히 수사하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