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원안 통과할까…45조 사업비 감액·이관 쟁점[821조 예산안 어디로]

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국회 미래대응기금 심사 세 가지 변수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기금에 편성된 교육부 소관 사업 4조9315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기금이 신설되더라도 내년도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얼마를 남길지가 막바지 심사의 관건이다.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162조3000억원은 내년도 사업비 45조4000억원,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국채 발행 축소분 12조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규모를 차감한 149.8조원이 미래대응기금 실제 ‘조성’ 규모”라고 분석했다. 예산소위의 조정은 기금에 적립할 재원과 내년에 집행할 사업비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서 이관 논의가 나온 교육부 소관 사업에는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6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328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회계에 같은 금액을 다시 편성하면 기금 사업비는 줄어도 해당 사업의 지원 규모는 유지된다. 이관 논의 대상인 4조9315억원은 교육부 소관 사업의 편성액으로, 예결위가 정할 실제 감액 폭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방교부세 배분도 기금 적립 규모를 좌우할 변수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3%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현행 산정방식을 적용해 30조5000억원을 추가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내국세 증가분 가운데 교부세로 돌리는 몫이 커지면 기금에 적립할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기금 지방계정과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지방재정 보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쌈짓돈’ 논란을 부른 집행 규정도 원안 통과의 변수다. 정부안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한 뒤 정부가 주요 지출항목별 금액을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산업 여건 변화와 세수 부족에 대응하려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자체 변경으로 복원할 수 없고,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전액 감액 요구는 기금 신설 자체를 겨냥한다. 기금 신설에 합의하더라도 교육부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과 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정부의 자체 변경 권한을 두고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예산소위에서 사업별 지원액과 재원이 정리돼야 내년도 사업비가 정부안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정책질의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과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에서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다"며 "필요한 것은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성과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