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예산안, 오늘 심사...반도체ㆍ반값등록금 ‘격돌’[821조 예산안 어디로]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11 (연합뉴스)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는 2조7337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이 올라왔다.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지방교부세 추가 배분도 조정 대상이다.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예산소위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부별 심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액을 조정한다. 통상 감액 심사에서 사업 필요성과 내년 집행 가능성을 따져 삭감 규모를 정한 뒤, 증액 심사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소요 재원을 검토한다. 여야 이견이 큰 사업은 결론을 보류했다가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예산소위에서 깎은 금액은 다른 사업의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정부안의 지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지출 항목을 만들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소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사업의 증액·감액을 거치더라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콘텐츠 펀드, 국세체납관리단, 협동조합 지원 등을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목하고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국민안전 등 민생 분야에는 약 11조6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은 내년 집행 계획이 조정 폭을 가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에서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정부안 1조500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정부안의 네 배인 6조원으로 늘리자고 했다. 상임위 예산소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관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예결위에서는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전체 사업비와 착수 일정에 맞춰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반값등록금은 상임위 단계에서 나온 대형 증액 안건이다. 교육위 예결소위는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조7337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을 의결했다. 증액분이 최종 예산안에 담기려면 예결위 심사와 정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 대상을 좁히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첫해 증액 규모가 달라진다. 지원을 이어갈 경우 해마다 필요한 재원도 심사 변수다.

지방재정에선 교부세를 더 배분할지, 별도 사업비를 늘릴지가 쟁점이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조8000억원(11.3%)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현행 산정방식을 적용해 30조5000억원을 추가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과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서도 지방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교부세와 용도가 정해진 사업비는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추가 지원 방식에 따라 지역별 재정 여건도 달라질 수 있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의힘의 전액 감액 요구와 민주당의 원안 유지 방침이 맞선다. 기금에 담긴 내년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교육위 예결소위는 기금에 편성된 교육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이 복지부 일반회계에서 기금 청년계정으로 옮겨간 사례를 들어 “프로그램별로만 보면 저출산 예산이 줄고 청년 예산이 크게 늘어난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소위에서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옮기면 기금 사업비가 줄어도 실제 지원액은 유지될 수 있다.

특수활동비도 감액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82억여원과 중대범죄수사청 42억여원의 특활비를 깎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두 기관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