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7시간 일한 70대 식당 근로자 사망…法 “업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18년간 식당에서 장시간 조리 업무를 해온 70대 근로자가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자녀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약 18년간 한 식당에서 식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출근을 준비하던 오전 7시 50분께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로 숨졌다.

B 씨는 어머니가 장시간 고강도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정한 A 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5분이었다. 재판부는 식당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 1시간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며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만성과로 기준을 명백히 초과했다고 봤다.

또 A 씨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식당에 머물며 장시간 서서 조리했고, 사망 전 13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공단은 A 씨가 18년간 같은 업무를 해온 만큼 업무부담이 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대체로 잘 관리됐고 사망 전날까지 정상 근무한 점을 들어 업무와 무관하게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