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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청년 삶 실질적 변화시킬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출범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

2025-11-30 17:33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근로복지공단, 사립유치원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MOU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신미숙)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종사자의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3010개소의 사립유치원 종사자 중 기간제 교사·조리사·운전기사 등 1만7000여 명은 사학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2025-11-24 16:26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18 05:00
손님은 줄 서고, 직원은 줄줄이 퇴사…'런베뮤'의 이면

최근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일부 지점이 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강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사업장 중 4곳은 올해 1~9월 퇴

2025-11-10 13:23
차관급 노동부 산안본부장에 의사 출신 류현철 취임 [인사]

류현철 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이사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4일 취임했다. 류 신임 본부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 석사를 취득하고, 한양대 대학원에서 직업환경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한양대학교 의료원 외래교수, 근로복지공

2025-11-04 17:00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런던베이글뮤지엄 대응 폭로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 80시간 넘게 일했다”고 주장했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한 유촉 측 대리인 김수현 노무사는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약 80시간 12분, 사망 직전 12주간 1주 평균 6

2025-10-30 08:36
출퇴근 하다 사망하는 노동자, 매년 100명 넘는다 [데이터클립]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매년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출퇴근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157건에서 지난해 1만 2124건으로 69.4% 늘었다. 출퇴근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2020년 139건, 2021

2025-10-29 16:45
구윤철 "공공기관 AI 활용 알리오 공시…인력증원·경평 반영"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 개회사"공공기관 130개 AI 도입…업무 효율화 등 가시적 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의 AI(인공지능) 조직·인력·예산, 활용 실적 등을 알리오에 공시하고 기관별 AI 활용 현황을 인력증원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

2025-10-28 14:47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7월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초과 근로가 기본으로 명

2025-10-28 07:37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보건 강화' 다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4일 울산 중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울산권역 11개 공공기관 안전보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리더 혁신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보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안전관

2025-10-14 16:25
"업무 아닌 개인 질병이 원인"…환경미화원 뇌출혈 사망 산재 불인정

법원 "고혈압·간질환 등 기저질환 반복 확인"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지만, 법원이 "질병의 주된 원인은 개인적 요인"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휴게실에서 쓰러져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2025-10-13 07:00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세 차례 모두 업무 관련…법원 "식사비 부담만으로 사적 모임 단정 못 해" 삼성전자 해외영업 직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다 2022년 7월 2일 자

2025-09-21 09:00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 산재 2만여 건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2만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2만94건이다.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

2025-09-20 09:47
경기도 건의로 산재보상 사각 해소…이주민도 현금 수령 가능

경기도 건의로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던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 A씨는 근로복지공단

2025-09-18 09:40
채찍만으로는 안전 못 지킨다 [데스크시각]

조선·철강·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 산업이 연이은 사고로 긴장에 휩싸였다. 최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브라질 국적 감독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플랜트 인도 직전 설비를 점검하던 중 구조물이 흔들리며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한화오션은 당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같은 날 LG화학 온산공장에서는 유

2025-09-04 18:00
“사과문 미리 써놔야 할 판” 산재에 떠는 중후장대

중후장대서도 사고 잇따라“면허 취소” 건설 선례에 떠는 기업들CEO 스위스 날아가고 3조 투자하고…안간힘“막는 것도 한계” 토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업계에서 잇따르는 사고로 긴장감이 감돈다. 기업들은 CEO가 직접 나서 안전을 강조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정부 철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4일 공시에 따르면 한화오션

2025-09-04 16:05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3만 곳 돌파⋯3년 누적 수익률 21%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이 3만 곳을 넘어섰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기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이 3만84곳, 가입 근로자는 13만6525명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9월 도입돼 3년 만에 거둔 성과다. 적립금은 1조1417억 원이다. 특히 푸른씨앗은 누적 수익률이 21.43%, 1일 기준 연환산 수익률은

202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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