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수혜 확대…국내생산세액공제 입법 논의 골든타임 [안방 흔드는 中 공습]

수입 전기차도 성능·가격 요건 충족하면 국고보조금 지원
中 생산 전기차 공세에 국내 생산기반 보호 필요성 부각
여야 19명 공동발의…정부도 세액공제 확대 검토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 차량들이 보인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세지면서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국내 생산 지원정책 간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 전기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완성차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여야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정부도 검토에 나서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15일 자동차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사후관리 역량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국내 생산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 전기차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수입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달리 국내 생산기업의 생산 물량과 고용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제도화되지 못했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담겼지만 지원 대상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제한됐다.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설비투자에 초점을 맞춘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실제 생산 활동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 유지와 신규 투자 유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달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안의 6개 전략 분야에 전기차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생산설비 투자누계액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전기차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전기차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국내 생산 전기차의 판매 물량뿐 아니라 수출 물량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할지, 완성차와 부품업계에 지원 효과를 어떻게 확산할지 등이 핵심이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관계, 공제한도 및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외 생산 확대와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수요 정책과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는 공급 정책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한 세법 개정 논의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