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충전기 1273기·60억원…경기도는 폐업여부 자료 없다 답변

전기차 도비 0.15%·위탁 점검 ‘양호’ 반복·진흥원 출연금 제외 쟁점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도비를 들여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1273기의 폐업 여부와 의무운영 미충족 여부를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인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에 이런 답변을 받았다며, 도비가 들어간 충전기는 급속·완속을 합쳐 1273기, 투입 비용은 60억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감사에서는 오민용 의원이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 중 도비 비중 0.15%를, 방성환 의원이 ‘양호’·‘적정’으로 반복되는 위탁사업 점검 결과를, 김태형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을 각각 문제 삼았다. 오남석 부위원장과 전석훈 의원은 창업지원·건전게임문화센터·AI콘텐츠어워즈 예산을 짚었다.

△충전기 1273기, 도는 “보유하지 않은 자료”

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충전기 운영관리 주체가 설치사업자이고, 폐업 여부와 보조금 투입 금액, 의무운영기간 미충족 여부 등은 도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투입 비용이 60억원인 충전기의 기본 현황조차 갖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사무처리지침'이 경기도의 역할을 ‘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총괄’로 명시하고, 충전 사업자에게 최소 5년의 의무운영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도비를 들인 신규 설치사업이 중단됐을 뿐 이미 설치한 충전기에 대한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짚은 현행 사업지침에 따르면 의무운영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는 3개월 안에 대체 사업자를 정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환수 비율은 사용 기간이 길수록 낮아져 5년이 지나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서 의원은 도가 법률자문까지 구할 정도로 사업자의 의무운영 미이행을 알고 있었던 만큼 이후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늦어지면 환수 가능한 보조금이 줄고, 최악의 경우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충전시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민간에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며 도비지원 충전시설의 운영현황 전면 파악, 의무 미이행 사업자 조치, 시설 정상화 방안과 진행상황의 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이 지적에 대한 도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비 0.15%, 국비 배분 통로에 머문 미래차 정책

오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1)은 “올해 경기도의 전기차 구매지원 예산 중 도비는 0.15%”라며 도가 국비를 받아 시군에 나눠주는 ‘통로이자 조정자’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미래차 산업육성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부서가 ‘미래차 지원 사업은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라고 답했다는 점도 들었다.

수소차 지원사업은 구매 수요 부진으로 집행률이 절반에 그쳐 예산이 반복해서 남는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부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수동적 입장으로 보인다며, 도가 보유한 기업·연구기관 역량을 활용해 도민을 위한 새 역할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시군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 대수 기준으로 공고하지만 예산은 금액 기준으로 편성돼 괴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차종마다 보조금 단가가 달라 공고 대수가 먼저 소진되면 예산이 남아도 지원이 끊기고, 이를 메우려는 추경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올해 마감 결과를 보면 시군마다 2~3차 추경이 기본이고 공고 시기도 제각각이라며, 도가 시군별 공고·출고·반납 현황을 직접 관리하고 기후부 연구용역에 도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위탁사업 점검은 ‘양호’ 반복, 앵커·바이오 지표는 수료 인원

방 의원(국민의힘·성남5)은 공공기관 위탁사업 점검 결과가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관리 양호’, ‘적정’ 등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된다고 짚었다. 방 의원은 “위탁사업은 예산을 배정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엇을 점검했고 어떤 문제를 찾아 고쳤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이 1년 동안 현장에서 추진한 사업과 결과가 제출자료에 충분히 담겨야 제대로 된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방 의원은 바이오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예로 들어 수료 인원만으로는 효과를 알기 어렵다며 취업 여부와 산업현장 활용 실적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도 ‘경기도 앵커사업’의 지표가 교육 수료 인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앵커사업은 교육부가 올해 4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개편한 사업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 기업에 취업한 인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부터 도내 정착까지 추적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일부 지원체계에서 빠졌지만 인재가 서울로 빠져나갈 위험은 그대로라며, 도의 특수성을 교육부에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방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을 경제산업실 산하로 편입하는 조직개편 방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독립된 국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출연금 내년 예산안서 제외…김태형 위원장 지적

김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5)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과 사업예산이 제외됐다며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 대한 도의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과학협력위는 9월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인건비·연금 부담금 부족분이 생긴 진흥원 운영비 4억4562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경기북부 벤처센터 전세보증금 회수와 책임 규명, 세계경제포럼 협력사업의 타당성도 함께 점검했다.

△AI 어워즈 출품작 1528편, 내년 예산은 미확정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진흥원이 3년째 여는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에 참가국이 87개국, 출품작이 2024년 535편에서 올해 1528편으로 늘었다며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영상산업으로 확장하라고 주문했다.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AI 흐름과 올해 해외 AI 영화제와의 협력으로 인지도가 올랐다고 답했고, 수상작을 롯데시네마와 연계해 수도권 극장에서 개봉한 것은 세계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변수다. 탁 원장은 이 사업이 미래성장산업국이 아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라며 올해도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고 내년 예산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비는 약 5억원 규모다.

전 의원이 내년 예산이 0원이냐고 묻자 탁 원장은 다른 국의 사업이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0원이라고 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탁 원장은 발굴한 AI영상물이 상업화에 도전하면 진흥원의 투자 프로그램 ‘레벨업’과 펀드로 사업화를 유도하는 구상도 밝혔다.

△창업지원 9억→5억1200만원, 건전게임문화센터 일몰 위기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2016년 9억원에서 2026년 5억1200만원으로 줄었다며, 지원한 329개 기업의 졸업 이후 투자유치·매출·고용·생존 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일부 사업은 사후관리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오 부위원장은 예산 미반영으로 일몰 위기에 놓인 경기 건전게임문화센터가 이전해 운영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게임 과몰입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상담·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유지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탁 원장은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농사에 쓸 씨앗은 먹지 않는다”며 국비 매칭 확대와 기관 자체 자구책으로 최소한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 질의에 집행부가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집행부가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 노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