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李 사건 공소 취소 질문에 “진상규명 전 논란에 의견 부적절”

첫 출근길서 “진상규명 집중할 때…나머지는 법과 원칙 따라야”
“특검 진상규명 활동 예단·선입견 없이 지켜볼 것”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소와 관련한 수사지휘권 행사 의사를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에 많은 예측과 예단,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도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는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후보자는 9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도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 규명이 우선이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날에는 공소 취소 지휘 의사 등을 묻는 질문에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은 공소 취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와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고, 김 전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꼽았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특혜 의혹 등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