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청탁에 축제 선정까지”…경기관광공사 임직원·평가위원 7명 송치

전현직 도의원 7명 과태료 부과 통보… 10여개 축제 선정 청탁 의혹, 2025년 사업예산 8억원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의 지역축제 지원사업에서 경기도의원들의 선정 청탁이 공사 임직원을 거쳐 외부평가위원에게 전달되고, 일부 축제가 실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임직원 4명과 평가위원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하고, 청탁을 한 전현직 도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사의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으로 떠올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관광공사 임직원 4명과 외부평가위원 3명 등 7명을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경기도의원 7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기도의회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3~4월 진행된 경기관광공사의 '작은축제 육성지원사업' 선정 과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10여개 축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공사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주최하는 소규모 축제를 선정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사업예산은 8억원이었다.

공사 임직원들은 도의원들로부터 선정 요청을 받은 축제들을 목록으로 정리해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부 평가위원 3명은 전달받은 목록을 토대로 해당 지역축제 일부를 실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인 축제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도의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은 경기관광공사 간부급 직원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선정 과정에 관여한 공사 임직원과 평가위원은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반면, 청탁을 한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절차를 통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축제 일부에는 1000만~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탁 대상이 된 축제 전체가 선정됐는지, 실제 선정된 축제의 명칭과 지원금 총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된 수사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의원들과 공사 임직원 사이에 금전 등 직접적인 청탁 대가가 제공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관광공사 측은 송치된 직원들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도의회 의원들의 지역사업 선정 요청이 공사 내부 검토와 외부 평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다만 경찰 송치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공사 임직원과 평가위원들의 형사책임은 향후 사법절차에서 판단된다.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과태료 역시 통보 사실이 확인된 단계로, 개별 과태료 액수와 최종 부과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사 임직원과 평가위원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