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가핵심기술 中 유출하려다 덜미…업체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공소청 (뉴시스)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하고 삼성SDS의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 공장자동화 솔루션 업체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이한울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장자동화 솔루션업체 A 사 상무 B 씨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SDS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누설한 혐의로 A 사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전직 부사장 등 3명, A 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B 씨 등 4명은 2020년 9~12월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LCD(액정표시장치) 생산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를 점검하면서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로그파일을 확보해 중국 업체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설비 이전·개조 및 공장자동화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목적으로 포토(Photo), 스퍼터(Sputter), 증착(CVD) 설비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세 차례에 걸쳐 압축한 뒤 윈도우 시스템 폴더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설비 매각 전 공정정보 등이 담긴 로그파일을 삭제하는 ‘중성화’ 조치를 실시했으나, B 씨 등은 삭제되지 않는 윈도우 시스템 폴더 등에 파일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파일에는 온도·압력·가스 유량 등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측 점검 과정에서 발각돼 반출은 미수에 그쳤다.

A 사 전직 대표 등 3명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SDS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해 국내외에서 총 43건, 약 369억원 규모의 공장자동화 구축사업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사는 2011년 11월 공장자동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등을 삼성SDS에 74억원에 넘겼고, 이후 재판매계약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A 사는 2019년 5월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사 전 대표와 부사장은 같은 해 6월 해당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중국 업체용 제품을 개발하고 영업비밀이 담긴 소스코드를 중국 측에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별도로 A 사 전직 경영진 3명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외 33건, 약 157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삼성SDS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중점청으로서 국내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위협하는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등 첨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