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부금 개편 대응⋯방송·지하철 대국민 홍보 나선다

광고 통해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 홍보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방송과 지하철,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교육재정 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가 50여 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방과후·돌봄,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에 필요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교육수요 가운데 9657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부금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미반영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6766억원, 교육사업비 2248억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재정 여건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15초 분량의 방송 광고를 제작하고,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 스크린도어에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공식 SNS 5개 채널에도 숏폼과 카드뉴스 등을 게재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등에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도 함께 알린다. 상생안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재정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