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대란 재현되나⋯학교 비정규직 27일 총파업 예고

임금교섭 결렬·쟁의조정 중지⋯27일 총파업 예고
지난해 1911개교 급식 중단⋯올해도 차질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이달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제=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의 임금교섭 결렬 끝에 이달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거나 초등돌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 개선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11일 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환경분과의 선도파업을 시작으로 16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후 27일 전국 단위 총파업으로 집단행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총파업은 교육부·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9월부터 임금교섭을 이어왔으나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복리후생 격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22일 교섭이 결렬된 데 이어 이달 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도 중지됐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부분은 기본급이다. 노조는 월 10만5000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교육당국은 월 4만9300원(2.3%)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교육당국의 인상안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은 "사측은 기본급 월 4만9300원, 2.3% 인상안 외에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주요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추가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교섭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요구를 총파업 투쟁으로 쟁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근속에 따른 보상과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에서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 청소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정기상여금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해마다 임금교섭을 진행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소폭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개선하고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 임금체계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도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는 현행 법정 연동체계가 바뀌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식 인력 확충과 돌봄·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 현장의 급식·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조리 인력이 부족한 학교는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워 대체식을 마련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요청할 수 있다. 돌봄전담사의 파업 참여 규모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상당수 학교가 급식과 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21일 서울·인천·강원 등 9개 시도에서 교육공무직 1만1408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당시 급식 대상 학교 5339개교 가운데 1911개교(35.7%)가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초등돌봄 운영을 중단한 학교는 117곳, 유치원은 21개원이었다.

노조는 총파업 전까지 교육당국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확보된 재정이 교육복지 확대와 적정인력 확보, 교육공무직의 저임금구조 개선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