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행정부와 중간선거 후 첫 대립⋯여당 먼저 전쟁부 장관 탄핵안 발의

美 하원 9일 소집⋯탄핵안 재점화
공화당 먼저 주도, 여당 반란표 주목
민주당 압승에 탄핵 정국 급물살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을 축하하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캐서린 클라크 하원 원내총무(왼쪽), 수전 델베네 민주당 하원선거위원회(DCCC) 위원장이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미국 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본격적인 충돌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안건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다만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석 변화가 내년 1월 3일부터 반영되는 만큼 이번 주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제 파면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정치 전문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이튿날 소집될 하원 전체회의에서 전쟁부 장관 탄핵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여당인 공화당에서 먼저 나왔다.

안건은 앞서 9월 15일 당시 공화당의 대표적 '반(反) 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이 안건은 이틀 이내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도록 하는 '우선 처리'(Privileged) 형태로 제출됐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휴회를 선언하며 표결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다.

하원은 중간선거 휴회를 마치고 현지시간 9일 소집될 예정이다. 휴회 직전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11월 둘째 주(9~13일)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악시오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의 주된 분석이다.

실제로 9월부터 헤그세스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던 매시 의원은 공화당이 참패한 중간선거 이튿날(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하지 않을 한 가지 경우가 있다. 헤그세스가 사임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과반 찬성표만 확보해도 가결되는 만큼,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4석이다. 이미 공화당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주도한 이란 전쟁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4표 이상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악시오스는 예상했다.

다만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간 이후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처럼 탄핵 심판을 맡는 상원에서는 하원과 달리 가결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어서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최소 20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조건인 67명의 찬성표로 탄핵소추 대상자를 파면할 수 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게될 의회 권력은 내년 1월 3일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하원서 시작한 전쟁부 장관 탄핵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데다,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상원 표결에서도 여당인 공화당 이탈표가 속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발신해온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 본인도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져왔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강경 정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의회 권력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이 이번 주 충돌을 시작으로 당분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그 사람이 주도한 이란 전쟁과 그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