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압축 초읽기…법무장관 지명에 제청 시점 주목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가 조만간 압축될 전망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총장 임명 제청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당초 9~10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를 구성하고 같은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된 인사 등을 검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추천위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후보자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 명단은 공개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28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수원고검장 등을 지냈다. 9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박 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예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춘천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압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이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제청 시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맡고 있다.

이 차관이 후보자 제청까지 마무리할지, 이용철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뒤 제청할지도 관심이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도 맞물려 있어서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청이 공소취소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거론된다.

공소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새 장관과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청 일정과 주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뒤 약 1년 4개월째 공석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새 검찰총장은 공소청 첫 정식 수장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