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조8014억 편성⋯교육·시설사업비 감소

전년比 7.9%↑…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늘어
학교시설 개선 등 사업비 9657억원 미반영
“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운용 불확실성 커져”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난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7.9%) 증가한 규모다. 올해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했다.

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총 12조7671억원이었으나, 실제 편성액은 11조8014억원으로 요구액보다 9657억원 적게 반영됐다. 이 가운데 교육사업비는 요구액 2조5000억원 중 2조2752억원이 편성돼 미반영액은 2248억원이었다.

특히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 6428억원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131억원에 그쳤다.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원을 포함하면 미반영 수요는 총 6766억원이다.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인 '디벗'의 교체 예산도 반영하지 못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에는 각각 182억원, 329억원을 편성했지만 관련 재정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성장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 총 1조60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4605억원 △기초학력 보장과 수업 혁신 1784억원 △미래교육 및 학생 성장기회 확대 4218억원 등이다.

교육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시행될 경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개편으로 기존 정산재원 확보 방식이 변경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배움과 안전에 대한 투자까지 줄일 수는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실제 교육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학교 현장의 필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2월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