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들인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첫 출하 뒤에 남은 ‘공공성’ 과제

남명숙 시의원 “연어 생산이 최종 성과 아니다”…연구개발·기술 확산 점검 요구
국비·시비 340억 투입 사업, 민간 중심 운영으로 변경…협약 이행 여부 도마

▲더불어민주당 남명숙 의원 (사진제공=부산시)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대서양연어 첫 출하에 성공했지만, 공공재원 34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의 당초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상업적 생산 성과를 넘어 첨단 양식기술의 실증과 연구개발, 데이터 축적,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확산이라는 공공사업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 남명숙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의 대서양연어 첫 출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산시가 사업협약 이행과 연구·실증 성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국비 220억 원, 시비 120억 원, 민간자본 6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단순한 수산물 생산시설이 아니라 첨단 양식기술을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수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부산시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실증 중심의 시설계획은 민간사업자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변경됐다. 부산시는 2024년 운영계획 검토 과정에서 직접 입주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운영과 공동연구를 통한 간접 참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이 같은 운영방식 변화가 공공투자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기업의 사업화와 수익 창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340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된 테스트베드라면 생산 성과뿐 아니라 축적된 기술과 연구성과가 지역 수산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체결된 실시협약에는 공동연구와 데이터 수집,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선도모델 확산 등이 명시돼 있다. 첫 출하라는 가시적 성과와 별개로 협약에 담긴 공공적 역할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이행됐는지가 점검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부산시에 공동연구 추진 실적과 양식 데이터 활용체계, 지역기업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실증 결과가 지역 양식업과 수산기자재 기업의 기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성과 기술 확산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첫 출하는 스마트양식 산업화의 출발점이지 공공투자의 최종 성과가 아니다”며 “민간기업의 성장과 공공투자의 성과가 함께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기술 확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