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자 100%라도 주고 빌려야 하는 사람…정부가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저신용자와 연체자가 불법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서민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규제 및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좀 약하다”며 “금융 대책은 좀 더 과감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점검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되는 연 60%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이 정한 이상으로 하면 형사처벌까지도 한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처벌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자금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지금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도 주고 빌려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이 문제를 사실 정부가 책임져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연체 이력 등으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단계적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 100만 원을 빌려 10년간 매달 약 1만 원씩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했으며, 6개월에서 1년가량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출 한도를 200만 원으로 늘리고 이후 상환 이력에 따라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지원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0만원을 이렇게 잘 갚으면 300만원 빌려주고, 잘 갚으면 500만원 해주고 이거는 사실은 좀 그냥 여유가 있을 때 얘기”라며 “내가 정말로 필요한데 급전이라도 100%라도 써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