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급등 방어 효과 뚜렷...美·獨 대비 상승률 9.9%p 낮아

3~8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 韓 15.0%-美·獨 24.9%…가격 급등 방어
가계·기업 대응 시간 확보 성과…장기화 땐 재정·공급 부작용 우려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 판매 가격이 표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내에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을 완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제도의 장기화는 막대한 재정 및 공급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단계적인 정상화와 선별 지원 등 출구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등 직접적인 가격관리 정책을 시행한 한국, 중국, 태국의 에너지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5.0%로 나타났다.

반면 비축유 방출이나 감세 등으로 대응한 미국과 독일의 상승률은 24.9%다. 두 그룹 간 9.9%포인트(p)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폭을 비교해도 국내의 완충 효과는 뚜렷했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올해 8월 11.8%에서 9월 11.9%로 0.1%p 오르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미국(8.1%p), 독일(9.4%p), 태국(6.6%p) 등은 큰 폭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최고가격제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연료비나 물류비로 전가되는 속도와 폭을 완충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가계에는 지출을 조정할 여유를, 기업에는 자금 조달과 계약을 변경할 시간을 제공하며 비상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했다는 평가다. 불필요한 선구매나 재고 축적 유인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상승률 격차를 온전히 최고가격제만의 순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세금,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가 장기화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고가격제는 국제 조달비용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을 정유사나 정부로 이전하는 구조다. 장기간 상한을 묶어둘 경우 공급 기업의 생산 및 수입 유인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이 누적되며 향후 정책 종료 시 가격이 폭등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 등을 반영해 상한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격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와 필수 운송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도입선 다변화, 실제 비용에 근거한 투명한 손실 정산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책 성과를 단순한 물가 변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계의 순부담과 산업의 실질 생산 및 수출, 공급 안정, 정부의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