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석유 최고가격제, 올해엔 효과 컸지만"⋯장기 유지엔 회의적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올해 가격는 전이를 억제하며 대략 0.6%포인트(p)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등 바람직한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묻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금년에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많이 가져다줬다"며 "국제 유가 충격이 다른 품목의 비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차단해 대략 0.6%p가량 인플레이션을 낮췄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그러나 제도의 한계로 '지속가능성'을 지적했다. 신 총재는 "문제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것"라며 "한국의 경우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유가 충격의 단기 완충 장치로서의 효용은 인정하면서도 영구적 제도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에 대한 경계감을 재확인한 셈이다.

신 총재는 하루 전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제도가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소비 억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에너지 가격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여러 번 권고했다"면서 "다른 국가 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금리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성장세와 물가 상방 압력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8월 경제 수정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보다 올해과 내년 성장률을 더 높게 보고 있다"면서 "높은 성장세로 인해 내년 (근원)물가도 당초 예측치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