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따라 법원 판단 달라져?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 [국감]

대법원장 권한 집중 지적에 “독단적 법관 인사 불가능”
대법관 격려금 논란엔 “다른 기관 지급 형태 파악 중”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법관 인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등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법관 인사는 대부분이 외부 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이후에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최종 법관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법원장도 과거에는 해당 법원에서 추천받았지만, 지금은 전국 판사들의 추천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원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인사가 변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제청이 거부됐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내용도 근거와 이유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대법관 격려금 문제도 다뤄졌다.

노 처장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당초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했지만, 이후에도 국회와 국민의 지적이 이어져 현재는 지급을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격려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그에 맞춰 동일한 지침을 마련한 뒤 집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