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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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법인세 42억 환급소송 패소…대법 “특정국 손실, 다른 국가 소득에도 안분”

같은 쟁점 현대건설 소송도 상고 기각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일정 비율로 나눠 차감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

2026-08-10 06:00
尹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2023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 탄핵 이후 기록물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2026-08-07 09:58
[단독] 신복위 채무조정 땐 강제집행 불가⋯금융권 채권 회수 룰 바뀐다 [빚 탕감의 경제학]

대법원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약정, 법적 효력 있는 합의”확정 판결 있어도 약정 이행 중이라면 압류·경매 제한채권회수 실무 변화 불가피⋯성실상환자 형평 논란 숙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이 채무조정 약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다고 처

2026-07-21 05:00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속보]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속보]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2026-07-10 14:09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5년·1년6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2026-07-09 12:30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판결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

2026-06-24 14:25
대법 “눈썹·헤어라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전합 판례 변경 후속…“미용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해”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

2026-06-11 12:02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용품 납품 지연으로 정부에 납부한 지체상금 중 19억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정부가 지급할 이자율을 보다 낮게 재계산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의 정부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2026-06-08 06:00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환경단체가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등급을 매겨 알린 행위가 후보자들을 ‘서열화’해 위법하다고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는 창원지역에서 활동한 환경단체 대표 박모 씨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상고 기각하며 벌

2026-04-14 12:00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윤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2026-03-12 14:13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2026-03-11 16:10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범행 대가로 5차례 걸쳐 700만~800만 원 수령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2025-09-28 09:00
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大法 “재물 걸고 우연에 의해재물의 득실 결정되면 ‘도박’” 인터넷 스포츠 예측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환전만 했어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도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 행위에 해당할 뿐 도박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09-17 12:01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업체 대표, 리스‧보험료‧자동차세까지 일체 대신 내“아내가 받았다” 주장…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해”1‧2심 징역 8개월‧7657만원 추징…대법, 상고 기각 고가 외제 승용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2025-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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