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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따라 법원 판단 달라져?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 [국감]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따라 법원 판단 달라져?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 [국감]
    대법원장 권한 집중 지적에 “독단적 법관 인사 불가능”대법관 격려금 논란엔 “다른 기관 지급 형태 파악 중”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법관 인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문제를
    2026-10-26 16:54
  •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2025-10-20 16:09
  •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원론적 수준의 회의 결과…사법파동은 아닐 것""보수적 법관들이 목소리를 낸 것 자체에 의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법파동'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가 큰 소득 없이 끝난 만큼 작은 소동으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 되려면
    2022-04-12 16:46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2018-03-22 16:06
  •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
    2018-02-02 16:50
  • 손학규 “사법부 견제시스템 구축…‘불법공화국’ 끝장내야”
    손학규 “사법부 견제시스템 구축…‘불법공화국’ 끝장내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16일 “사법권력 견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사법 정의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법부의 구성과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과 국민에 의한 사법을 실현하
    2017-03-16 11:43
  • 재임용 탈락 서기호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
    오늘 아침, 각종 언론에서 저의 재임용 탈락 소식이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법원게시판 글을 통하여,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부분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무평정에 관한 저의 문제제기에 대하여도 충
    2012-02-10 18:32
  • '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여부 내일 통보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 판사의 재임용 문제를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일 당사자에게 재
    2012-02-09 23:34
  • ‘가카 빅엿’ 서기호 판사…직접 출석해 재임용 소명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란 표현을 올려 유명세를 탄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심사와 관련 7일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대법관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서 판사의 재임용 적격 여부에 대해 비공개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서 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재
    2012-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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