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기업들 ‘경영 부담’ 비상 [산재, 실적 쇼크 뇌관①]

조선·건설·철강 등 고위험 업종 과징금 부담 확대
주요 기업 수백억~2000억원 육박 가능성
업계 "경영 부담 가중…사고 예방 효과 의문"

▲(사진=AI 생성)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형사처벌 위험과 사고에 따른 사업 차질에 더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적용하면 부담액이 최대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계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과징금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비해 실제 산재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요건 아래 중대 재해가 반복되면 사업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해진다.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으며, 주요 규정은 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에 과징금 상한인 5%를 적용해 보면 가상 부담액은 수백억에서 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선업체 A사는 과징금이 최대 1952억원으로 추산된다. B사 역시 최대 584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됐다. A사는 약 3조9045억원, B사는 1조167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건설업계도 수백억원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영업이익 6530억원을 기록한 C건설사는 최대 327억원, 영업이익 4378억원을 낸 D건설사는 최대 219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됐다. 철강업계에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7800억원인 E사의 가상 과징금이 최대 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2192억원을 기록한 F사는 최대 11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법령상 요건과 산정 기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산업인 데다 과징금 등 추가적인 비용을 선박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비용 부담을 선가에 전가하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AI 생성)

대규모 경제적 제재가 실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건설사의 경우 국회에 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도 계류 중이어서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 강화만으로 산업재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개선도 중요한데, 원청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