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미래발전구상 제시교통·산업·문화도시 체질 전환9개 민관협의체로 현안 해결
최정호 익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피지컬 AI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교통·도시·문화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익산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유치와 원도심 활성화를 연계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창작에는 제약 없어야”…‘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 선 그어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손질…“종합적인 대책 강구”관광 부가가치 제고·체육단체 개혁…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가 국가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초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체육계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창업 막는 규제의 벽 없도록”…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기술탈취 제재수단 확충”…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관리하고,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업·벤처 분야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되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단 ‘중앙선 침범은 범죄’…유족급여·장례비 지급 거부법원 “난폭운전 정황 없어…통상적인 운전 업무 위험”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버스 기사의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버스 기사 A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경기도 환경미화원과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건수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59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인천 3131건을 더하면 1만5729건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국 산재 승인의 절반이 넘는 51.6%가 나왔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에 임명된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만큼 이제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
입학정원 100명, 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 전환…약 500병상으로 확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9년 개교하고 2030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가 줄고 있지만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1
"반야원과 쌍산재의 2회 연속 선정은 구례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원문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장길선 전남광주특별시 구례군수가 자연과 전통을 각각 품은 민간정원 '반야원'과 '쌍산재'가 전국의 아름다운 민간정원 30곳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두 정원은 2024년 첫 선정에 이어 올해도 나란히 선정되면서 2회 연속 '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8월 한 달 기준 손해율은 전년 동월보다 개선됐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사의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 평균은 84.3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0%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봉화 법전마을 기헌고택 체험형 관광 승부수…'용꿈' 설화부터 별자리 관측까지
지역 산재 국가유산,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
봉화군이 고택과 종갓집 등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봉화군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생생국가유산 사업과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계층,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사회 각계각층에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 올해 선물은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아 전국 ‘5극 3특’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했다.
청와대는 16일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모든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추석 선물을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국가유공자
“지원금으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론 부족”…경영부담 지표화부처 가리지 않고 규제 해법…국가전략에 中企 역할 명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뇌출혈로 입원한 뒤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큰길을 벗어나 산과 강물을 따라 난 소로로 접어든다. 낭만적인 영화의 첫 장면처럼 굽이굽이 수려하고 감미로운 풍광이 펼쳐진다. 섬진강 상류의 절경지 ‘장군목’ 구역이니 알조다. 이곳에 귀촌인 공병린(67, ‘싸리재 스토리’ 대표)의 집이 있다. 그는 새파랗게 젊었던 시절부터 자연에 묻혀 살고 싶었다. 눈이 가고 귀가 쏠리는 곳은 늘 시골이었다고. 광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담인력 배치한다. 또한 수행기관 대상 안전관리 지원과 사업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해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자 안전교육,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업사이드 아카데미(UPSide Academy)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와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티오리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웹3 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정예 보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사이버 보안, 웹3·블록체인 보안 등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