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도국 도시정책 지원 확대⋯유엔해비타트와 3단계 협력 추진

▲2023년 9월 개최된 아제르바이잔 제2차 국가도시포럼.

국토교통부가 유엔해비타트(UN-Habitat)와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 도시정책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8년부터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K-NUPP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국가도시정책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K-NUPP는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가 2016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해 온 국제협력 사업이다. 2017년~2022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는 이란·미얀마·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 30억원을 지원했다.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비롯해 식수 공급과 위생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는 40억원을 투입해 이집트·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파라과이 등 5개국의 도시정책 수립과 현장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와 국가별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이집트는 2023년 9월 국가도시정책을 승인한 이후 주택부와 국토계획청 등이 참여하는 정책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캄보디아는 2024년 12월 폐기물 분리배출과 수거거점 설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을 승인했다.

모잠비크는 홍수와 열대성 폭풍 등 기후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펨바시에 도시관측소를 개소했다. 파라과이 역시 국가도시·주거·정주정책을 승인한 뒤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첫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부터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여건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촌 연계, 도시 현황 데이터 활용 등을 중점 지원 분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및 참여국 주재 한국 공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사업 기획부터 시범사업 이행까지 현지 수요를 반영하고, 기존 참여국의 정책 이행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8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세계도시포럼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사업 성과와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예정이다.

임월시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한국이 성장 과정에서 쌓아 온 국가도시정책 관련 경험을 나누고 우리 지방정부의 노하우를 참여국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