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실시율 99.9%인데⋯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년 새 64%↑

성평등부,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 발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3년 연속 99.9%를 기록했지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최근 2년 새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 참여율을 구성원별로 보면 기관장이 99.8%로 가장 높았고, 고위직 95.5%, 종사자 94.6% 순이었다. 종사자 참여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하며 8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학생 참여율은 90.6%로 전년 대비 0.6%p 올랐다. 특히 대학생 참여율은 2024년 58.7%에서 지난해 61.1%로 2.4%p 상승하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다만 교육 참여율 증가에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이 된 사례는 지난해 847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5154건에서 2년 만에 64.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재발방지대책 제출률은 100%를 기록했으나, 이 가운데 1267건(15.0%)은 법정 제출 기한인 3개월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부진기관은 전체의 1.0%인 181곳으로 집계됐다. 전년(195곳)보다 14곳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가 6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대학이 54곳을 차지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56곳, 공직유관단체 54곳, 국가기관 11곳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와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