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소방사범 엄정대응 체계 구축

변호사·교수ㆍ수사전문가 등 특사경 자문위원 위촉

법리검토, 수사방향 제시, 인권보호 등 역할
현장형 수사교육으로 법 집행 실효성 강화

▲성호선 경북도 소방본부장이 6일 위촉된 경북소방특별사법경찰 특별자문단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경북도 소방본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는 6일 작전회의실에서 변호사와 법학 교수,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문위원들은 수사 자문과 법리 검토, 수사 방향 제시, 피의자 인권보호 절차 점검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북소방본부는 또 도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8~20일 경북소방학교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 절차, 소방사범 주요 사례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대원 폭행과 소방시설 불법 방치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과 실무교육 강화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