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주재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유예ㆍ폐지 결론 없이 현장 의견 청취 집중

업계·전문가, 거래별 과세기준·시스템 준비기간 보완 요청
세 차례 미뤄진 과세, 11월 고시 준비 속 여야 유예·폐지 논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 일곱번째)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청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유예 신호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는 현행 과세 규정과 시장 여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부 기준과 준비 상황에 관한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와 5대 원화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과세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시장 여건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 기간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과세 시행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업계의 문제 제기를 듣는 데 무게를 뒀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유예를 약속하거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후속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 전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청취하는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과세 유예에 긍정적이었다는 의미보다는 업계의 설명을 듣는 태도에 대한 평가라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회의 이후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정부의 의중을 설명하는 데 말을 아꼈으며, 회의 분위기를 시행이나 유예 어느 한쪽의 신호로 해석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됐으나 애초 2022년이던 시행일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른 시행 준비와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중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예고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도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이어가려는 뜻을 내비쳤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은 세부 고시를 준비 중이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13일 국감에서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밝혔으나 스테이킹(예치) 등은 재경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고시가 나오면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두 달 안팎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과세 유예·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과세 폐지안을, 김상훈·정성국 의원은 유예안을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과세를 시작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