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규율 갖춰야"…업계 "준비기간 필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DAXA, 타이거리서치 등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가상자산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를 주제로 발제한 박훈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및 국가 간 정보 교환 등을 소개하고 시행·유예 등 주장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3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