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우수 업체에 인증마크 부여

복지부ㆍ중앙응급의료센터, 21~30일 참여업체 모집
운영ㆍ인력ㆍ장비ㆍ감염ㆍ기록 등 평가⋯12월 최종 결과 발표

▲이미지=AI 챗GPT 생성·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정부가 민간구급차의 이송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법정 기준 준수 여부뿐 아니라 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종으로,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서 나아가 이송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ㆍ시설ㆍ자본ㆍ장비ㆍ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품질영역에서는 운영ㆍ인력ㆍ장비ㆍ감염ㆍ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며,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개별 지표별 점수도 해당 지표 배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별도 모니터링 지표는 운영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반영하지 않는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참여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air.nemc.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 자격 검증은 11월, 서면ㆍ현장심사는 11~12월 진행되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 제출서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품질 인증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이송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