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 이상 유튜버 법인 207곳…전체 신고 수입 76% 차지

고수입 법인 신고 수입 4년 새 13.3배
수입 비중 60%→76%로 확대…해외 플랫폼 과세정보 확보·신고 검증 강화 요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뉴시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관련 법인 상위 약 10%가 전체 신고 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연 수입 10억원 이상 법인 207 곳이 신고한 수입만 8427억원에 달했다. 이들 고수입 법인의 신고 수입은 4년 만에 13배 넘게 불어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에서 76%로 높아졌다. 1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함께 고수입 법인으로의 수입 쏠림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 관련 업종 법인은 2024 곳으로 총수입금액은 1조113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은 207 곳으로 전체의 약 10%였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8427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 1817 곳의 신고 수입은 2707억원으로 24%에 그쳤다.

고수입 법인의 수와 수입 규모는 모두 빠르게 늘었다. 연 수입 10억원 이상 법인은 2021년 22 곳에서 2025년 207 곳으로 9.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신고 수입은 636억원에서 8427억원으로 13.3배가 됐다.

전체 법인 신고 수입에서 고수입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0%에서 2025년 76%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시장이 커지는 동안 연 수입 10억원 이상 법인에 돌아가는 몫은 더 확대된 셈이다.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수도 증가세다. 개인 가동사업자는 2021년 9633 명에서 2025년 3만6604 명으로 3.8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동법인은 1167 개에서 3182 개로 2.7배가 됐다.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2021년 귀속 7967억원에서 2024년 귀속 1조6236억원으로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수익구조가 다양해지면서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국세청은 해외 영상 플랫폼에서 수입자료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유튜브 광고수익과 슈퍼챗·슈퍼땡스, 채널 멤버십 등에 따른 외화수취자료를 활용해 수입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해 무신고나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

정 의원은 “1인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구조와 사업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일부 고수입 법인에 신고 수입금액이 집중되는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정보 확보와 세원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 과세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검증체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