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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민주 "허위정보 방지 최소 장치"

국힘, 헌법소원·당론 개정안 추진…장동혁 "입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민주 "독일·EU도 유사 제도 운영…정쟁 위한 왜곡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당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국민

2026-07-07 15:06
‘허위정보 반복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

2026-07-07 11:25
정희용 "정보통신망법 시행 '입틀막' 우려…표현의 자유 지켜낼 것"

"허위정보 규제 필요하지만 권력 비판까지 위축시킬 소지""필리버스터 무력화까지 추진…민주주의 위협"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센 논란과 국민적 우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2026-07-07 08:51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시험대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허위조작정보 경계 여전…판단 기준은 과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규제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변수로 남아 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6-07-06 15:59
이하늘 “곱창집 신고 1000건 넘어”…악플·민원에 작심 발언

그룹 DJ DOC 이하늘이 자신이 운영 중인 곱창집을 둘러싼 신고와 악성 댓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하늘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쇼츠 영상 ‘나처럼 늙지 않겠다고?’를 통해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과 신고를 언급했다. 영상에서 이하늘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두고 “그런 댓글이나 악플 달 시간에 나가서 공부하고 돈이나 벌어라”고

2026-07-06 09:45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위축…시행 즉시 헌법소송"

주진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독재"최수진 "플랫폼 과잉삭제·자기검열 현실화"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 현실화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2026-07-05 09:52
외교부 "美 보고서에 쿠팡 일방 주장 담겨 유감"..."막지 못한 게 문제" 지적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내용의 미국 하원 조사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한국 외교 당국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 및 안보 협의는 물론 양국 간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고서 관련 질의에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2026-07-02 16:32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 1주년⋯“과제 130건 중 128건 개선”

더본코리아는 전일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상생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가맹점 대표와 본사 임원,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3자 협의체로 출범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박경준 변호사, 유효상 유니콘경제연구원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객관성

2026-06-30 13:58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가짜뉴스 엄단…'카더라'식 정보 강력 대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투명한 거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부동산 시장을 거짓 정보로 흔드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협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 16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2026-06-18 17:46
캐나다, 러시아 그림자 선단·방위 산업 분야에 신규제재 부과

캐나다 정부가 러시아 그림자 선단은 물론 에너지 및 방산 분야 산업, 허위정보 유포 세력을 겨냥한 신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자 회

2026-06-17 15:43
KT그룹 희망나눔재단, ‘K-AI 콘텐츠 공모전’…과기정통부 ‘전국민 AI 경진대회’ 연계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 AI 경진대회’와 연계해 ‘2026 K-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슬로건으로 올바른 AI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I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

2026-06-17 10:08
[단독] 챗GPT 무단결제, ‘4억’ 털렸다⋯쿠팡 처분날 뜬 “유출 DB 결합 범죄” 경고 [AI 구독 시스템의 덫]

프로 요금제 무단결제 1366건일부 피해자 카드도용 인지 못해오픈AI 등 자사 시스템 해킹 부인학계 "유출DB 결합 범죄 가능성"개보위 "범부처 차원 공동 대응" 유료 AI 구독 서비스인 ‘챗GPT 프로’를 매개로 국내에서 4억원 규모의 대규모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카드를 등록한 적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고액 결제

2026-06-11 17:55
'챗GPT 중독'의 결과?⋯AI가 만든 신종 정신질환

인공지능(AI) 챗봇을 친구나 연인, 상사처럼 여기며 현실 감각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신 건강 발병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졌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다큐멘터리를 통해 AI와의 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한 이용자들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집중 조명했다. 영상에 등장한 애덤 호리건은 일론 머스크의

2026-06-01 15:28
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2029년 조기 착공⋯주택 공급 총력"

1.29 공급방안' 속도전…동대문구·은평구 2800호 부지 이전 계획 연내 수립 수도권 10만 호 착공 지연 해소 위해 '범정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 및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2026-05-29 14:27
카카오, 구글 딥마인드와 맞손…“AI 콘텐츠 투명성 강화”

카카오가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와 함께 책임 있는 AI에 드라이브를 건다. 카카오는 구글 딥마인드와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 '카나나(Kanana)'에 ‘신스ID(SynthID)’를 적용해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2026-05-20 09:23
리얼타임메디체크·HLB테라퓨틱스, 디지털 기반 백신 안전관리 협력

리얼타임메디체크와 HLB테라퓨틱스가 공공 예방접종 현장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디지털 기반 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확장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얼타임메디체크와 HLB테라퓨틱스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공공기관 연계 사업 확대를

2026-05-14 16:55
박종현 회장, 국제기자연맹 집행위원 선출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 국제기자연맹(IFJ)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기자협회장이 IFJ 집행위원에 뽑힌 건 역대 두 번째이자 13년 만이다. IFJ는 4~7일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세계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 등 임원 22명을 직접 투표로 선출했다. 집행위원회는 IFJ의 실

2026-05-11 11:08
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개헌안 표결 D-1' 李대통령 "세상이 변해…부분·순차 개헌이 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2026-05-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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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퇴직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이트 5대장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에게 재취업은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 의욕은 높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구직의 첫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 플랫폼을 통해 중장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2026-01-13 09:00
AI 문명 시대, 인간과 기술의 새 관계 묻는다

사단법인 미래포럼이 인공지능(AI)이 불러올 문명적 전환과 사회적 파장을 짚는 자리를 마련한다. 미래포럼은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나 홀에서 제3회 회원포럼 ‘AI 문명 시대의 도래와 사회적 파장’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다양성·돌봄·기술·지속가능성 다섯 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회원포럼 시리즈 ‘다섯 가

2025-11-24 11:20
시니어, 뉴스 대신 유튜브 본다… 영상 속 ‘가짜뉴스’ 구분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에 따르면 시니어 절반이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 제작자와 AI 생성 영상의 확산으로 가짜 뉴스가 범람하며 사실 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5일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 한국’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 중 절반(50%)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

2025-10-17 14:20

넥스블록

B9 Crypto, 허위 거래·출금 차단...피그 부처링 사기 구조 확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상자산 범죄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범죄 그룹이 발각됐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B9 Exchange 조사 보고서'를 통해 'B9.com(B9 Crypto)'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해 운영된 전형적인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 기반 투자 사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클로인트 조사

2026-01-23 06:00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활개…고령층 노린 코인 폰지 주의보

신기술 키워드에 대한 이해부족과 은퇴 자금을 노린 투자 권유로 고령층을 집중으로 한 코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퀀트바인, 블록딜 스왑, 메타버스 자산 다단계 등 ‘고수익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폰지 구조로 관련 투자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에서는 이용자보호법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노년층을 겨냥한 대규모 투자사기 ‘블록

2026-01-12 17:05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가상자산 실태조사’…투자 경험자 54.7%로 소폭 증가

지난해 12월 성인남녀 25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가상자산 보유 목적 1위는 ‘투자’…단기ㆍ소액 많아피해 유형 1위는 거래소 관련…리딩방도 44% 달해경험 대비 이해도↓…“지식 습득 뒤 의사결정해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4년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가상자산 시

2025-04-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