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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무분별한 혐오표현 현수막...광주시 광산구 130건 단속
    광주시 광산구는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130건을 단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산구는 인종차별·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올해 1월부터 혐오 현수막 정비를 강화했다. 최근까지 특정 인종과 국적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 등을 단속했다. 또 특정집단·특정인을 비하 조롱하는 언어
    2025-11-28 08:21
  • "대형 건설사 부도설 지라시 유포… 롯데건설 법적 대응"
    "대형 건설사 부도설 지라시 유포… 롯데건설 법적 대응"
    롯데건설이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퍼진 부도설 지라시(정보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라시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지라시는 특정 대형 건설사가 곧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과 ‘제2의 레고랜드 사태’ 가능성을 언급하며 업계에서 빠르게
    2025-11-27 10:31
  • "한마디가 사회를 아름답게"…선플재단,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시상식 개최
    "한마디가 사회를 아름답게"…선플재단,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시상식 개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은 유튜브와 함께 'YouTube-선플재단의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 및 시상식'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악성 댓글 퇴치와 함께 긍정적인 온라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고, 선플 공모전 수상자와 선플운동 지도자들을 시상
    2025-11-19 10:48
  •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17일) 박 대변인이 자신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
    2025-11-18 10:15
  •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2025-11-18 08:45
  • ‘韓 시신 37구’ 발언 유튜버 "억울해"…경찰 "법령 따라 조치"
    ‘韓 시신 37구’ 발언 유튜버 "억울해"…경찰 "법령 따라 조치"
    일본에서 활동하는 극우 한국인 유튜버 ‘대보짱’이 일본인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한국 혐오를 조장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보짱은 5일 밤 ‘한국 경찰 조사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3분 20초 분량의 공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가짜 뉴스를 흘려서 타국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게 취미
    2025-11-06 10:22
  • [AI 코인패밀리 만평] 결혼‘정보’회사? 결혼‘가챠’회사...
    [AI 코인패밀리 만평] 결혼‘정보’회사? 결혼‘가챠’회사...
    2025-11-04 06:00
  • 무분별한 AI 교육 막는다…공교육 에듀테크 실험실 '확산' [교실에 스며드는 에듀테크]
    무분별한 AI 교육 막는다…공교육 에듀테크 실험실 '확산' [교실에 스며드는 에듀테크]
    교육부, 에듀테크 소프트랩 8개 지자체·9곳 운영교육현장에 적합한 에듀테크, ‘실증’ 통해 검증“교사가 소비자 아닌 개발 주체로 성장해야” 교육부가 올해 안으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정책 전반을 다룬 ‘AI 시대 교육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공교육에 도입될 다양한 AI 기반 교육 도구를 사전에 검증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주목받고 있다.
    2025-11-04 05:00
  • 지드래곤이 첨성대서 공연을?⋯경주시 "사실 무근, 허위 정보 현혹 말길"
    지드래곤이 첨성대서 공연을?⋯경주시 "사실 무근, 허위 정보 현혹 말길"
    가수 지드래곤의 경주 첨성대 공연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경주시는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지드래곤 첨성대 공연’, ‘황성공원 콘서트’ 등은 모두 허위 정보”라며 이같이 알렸다. 경주시는 “APEC 기간 중 지드래곤이 참석하는 공식 공연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하며 “APEC 홍보대사 명목으로 지드래곤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2025-10-26 17:28
  •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210억 편취한 투자 리딩방 일당...전남경찰 검거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460여명에게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식발굴책과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2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범죄단체 총책 40대 K씨 등 51명을 검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
    2025-10-24 08:30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 눈물 보인 최민희…딸 결혼식 관련 "기업·기관에 청첩장 전달 안해"[국감]
    눈물 보인 최민희…딸 결혼식 관련 "기업·기관에 청첩장 전달 안해"[국감]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에 진행된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자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정훈 의원의 의도는 성공했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긁혔다"고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
    2025-10-21 14:08
  •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
    2025-10-21 10:29
  •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2025-10-20 16:32
  •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與 사법 개혁안에 “정권 하수인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이름뿐인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을 양산하겠다는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워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은 민주주의 파괴의 신호탄”이라고 밝
    2025-10-20 16:20
  • 李대통령 “AI시대, 국익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 위해 협력해야”
    李대통령 “AI시대, 국익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 위해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명과 암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에서 ‘인공지능(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면서 “AI 기술력이 곧 국
    2025-09-25 05:52
  •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李 “언론만 타깃 안 돼”…현업단체 “표현의 자유 존중한 발언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언론만을 특정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 현실적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09-11 17:36
  •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첫 재판⋯경영진 “혐의 부인”
    특검 “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부당이득”이일준 측 “이득 취한 것 단 하나도 없다”이응근 측 “단순 심부름⋯범행실행 아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1호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경영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영진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5-08-26 11:57
  • 이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정보에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정보에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2025-08-18 14:32
  •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2025-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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