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 처리 평균 237일⋯5년 새 두 배 넘게 늘어

표준기간보다 정기 57일·수시 85일 초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올해 상반기 평균 237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제재 절차가 길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신사업 추진과 경영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검사 처리 기간은 평균 237일이었다.

연도별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0~117일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4년 153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238일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37일로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5년 사이 평균 처리 기간은 124일 증가했다.

이 수치에는 유권해석과 법률·회계 검토 의뢰, 제재 대상자 의견 청취, 추가 사실관계 확인, 수사·조사, 제재심의위원회 추가 심의에 걸린 기간은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 검사 착수부터 제재 절차 마무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규정상 표준처리 기간을 넘긴 검사 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표준처리 기간은 정기검사 180일, 수시검사 152일이다. 올해 상반기 평균 처리 기간은 정기검사 기준보다 57일, 수시검사 기준보다 85일 길었다.

처리 지연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된 검사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1년 5건이었던 도과 보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366건으로 집계됐다.

검사·제재 과정에서 권익 침해를 주장하며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금감원에 낸 권익보호신청도 증가했다. 올해 1~8월 접수 건수는 7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인 38건의 두 배를 이미 넘어섰다. 이 가운데 11건은 받아들여졌고 67건은 기각됐다.

한 의원은 “검사 처리 지연과 권익보호신청 증가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검사 물량과 인력 배치, 절차별 적체 원인을 점검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