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질타…“기본조차 안 지키는 위법 반복”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내부통제를 질타했다.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투자 권유를 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열린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감사 책임자가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의 양적 성장을 이뤄낸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다”며 “현재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투자 권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서 부원장보는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투자자 보호 선언과 서약도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 선언·서약 등이 더 이상 임시방편적인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감사조직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문제를 적발하는 ‘사후약방문식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내부감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는 내부감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인력과 물적 지원을 확대해 감사 역량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증권사들의 정보기술(IT) 보안·점검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하면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 검사와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검사 결과도 공유했다.

신용융자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관리하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가 전체의 15%를 넘으면 자율 축소하는 방안이 안착하도록 투자자 안내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자체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증권사 감사들은 투자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감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영업 과정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컨설팅 검사 등을 통해 감독당국과 협업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의 사전 예방적 내부감사 기능과 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회사 내부감사와 감독당국 검사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