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브리핑] 레버리지 ETF부터 은행 해킹ㆍ관치 공방까지⋯금감원 국감 ‘관전포인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센 질타 예상
AI 해킹에 5대 은행장 국감 증인 채택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쟁점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부터 금융권 연쇄 해킹, 금융지주 지배구조까지 금융권 주요 현안이 다음 주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실효성과 은행권 보안 관리 책임,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임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방·감독 기능도 검증대에 설 전망이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 금융시장에서 논란이 된 정책과 잇따른 금융사고를 둘러싸고 금감원의 감독 책임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의 적정성이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5월 27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상장을 허용했다. 해외 상장 상품과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상품 출시 이후 거래가 급증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국은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섰다. 7월 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8월에는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모의거래 의무화 등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국감에서는 고위험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출시를 허용했는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품 도입 당시 예상했던 위험과 출시 이후 실제 나타난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었는지, 금감원의 상품 심사와 사후 감시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연쇄 해킹 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과 보안 감독의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8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증인 신청 사유는 모두 '금융권 해킹 사고 문제 점검'이다.

이번 해킹으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공격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한 은행과 공격을 차단한 은행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사고 원인뿐 아니라 은행별 보안체계와 대응 수준의 차이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최근 공격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보다 대출모집인과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외부 접점의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이 충분했는지, 사고 인지부터 금융당국 보고와 금융권 전체에 대한 공격 정보 공유까지 대응이 신속했는지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 역시 주요 관전포인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하며 후보 검증 기간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은행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능력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주와 은행 경영진의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CEO 후보 검증 방식과 선임 절차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금융회사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검사나 경영실태평가에 활용될 경우 사실상의 인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은행장들의 임기가 12월 말 일제히 만료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금감원이 지배구조 개선 방침과 감독·검사에 활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연말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