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지적…與 ‘기관 관리’ 野 ‘채무탕감’ 집중 [국감]

민주, 직접생산 위반·소상공인 포상 공정성 추궁…尹정부 임명 기관장도 겨냥
국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홈플러스 지원 저조 지적…인태연 업무능력 질타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산하기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공공조달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고, 야당은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홈플러스 피해업체 지원 부족 등을 파고들었다.

15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과 공공조달 관리,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중앙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실질적인 수출로 연결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출 계약과 지속적인 매출로 연결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존 수출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보증기금에는 전략산업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로봇과 전기차, 드론 등을 예로 들며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기업에 기술보증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산화율에 신경 써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방향을 틀겠다”고 답했다.

임문영 민주당 의원은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해 확인이 취소된 기업들이 법원의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계속 참여한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332개 기업 가운데 104개사가 집행정지를 받아 8988건, 3949억원 규모의 납품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본안소송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승소율은 82.1%였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즉시항고한 사례는 없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는 “적극 행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대응 범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포상 제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올해 처음 시행한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한 뒤 성과 검증 전에 내년도 예산을 60억원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대회 포상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오 의원은 육성공로자 수상자 가운데 소진공 직원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기들이 왜 선수가 되고 심판도 되느냐”며 중기부가 심사 과정의 관리·감독을 직접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심각하게 생각하겠다”고 답했고 중기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센터장 직책을 없애고 유급 부이사장직을 신설한 과정과 이사장·부이사장 겸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여부를 추궁했다. 박 이사장은 법률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센터 본부장은 자문 결과 겸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답변이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소각하는 새도약기금과 관련해 채무탕감이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 이사장이 새도약기금 참여 규모와 상환 현황 등 구체적인 수치를 즉답하지 못하자 업무 파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은 손해 아닌가”라며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장착하고 있다”며 “심사 체계를 개편해 더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도 인 이사장을 향해 “올해 1월에 취임하지 않았나. 10개월이 지났다”며 “가장 기초적인 수치이고 데이터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했느냐”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입점·협력업체에 대한 긴급자금 집행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이 편성한 500억원 규모 직접대출 가운데 9월 말 기준 약 125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25% 수준에 그쳤다. 중진공도 131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33% 수준이었다.

조 의원은 연체나 부채비율 등 기존 대출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긴급자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기준 완화와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인 이사장은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부실 보증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보 보증을 받은 뒤 1년 안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이 매각된 기업은 227개로, 대위변제액은 314억원에 달했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1년 안에 큰 경영권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모태펀드 운용사의 핵심 인력이 퇴사한 사실을 수년간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거론하며 관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제재 기준이 운용사들의 행태에 비해 정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