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교부금 개편·하이러닝 도마…안민석 “위법 드러나면 수사의뢰” [국감]

與, 하이러닝 특혜 의혹·신종 학폭 대책 집중…수도권 교육재정 감소 우려

野, 교부금 개편·청소년 마약·AI 부정행위 추궁…청심국제고 입학제도도 쟁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왼쪽부터),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 특혜 의혹, 신종 학교폭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전임 경기교육감 시절 추진한 하이러닝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부족과 청소년 마약·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14일 국회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출석했다.

여당에서는 경기교육청의 AI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러닝에 4년간 약 358억원이 투입됐다며 사업 기획 단계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보화전략계획(ISP) 절차 생략 등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사업자 선정도 하기 전에 사업 기획 단계부터 특정 업체의 의견을 받아 플랫폼 기능을 설계하고 개발 방향을 구체화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며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 교육감은 편법 입찰 의혹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감사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 비리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기존 재원부터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 전출금 확보와 예산 불용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청의 재정 집행 효율화를 주문했다. 안 교육감은 “앞으로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학교폭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학생 간 합의를 내세워 격투를 강요하는 이른바 ‘야차’ 형태의 학교폭력 사례를 제시하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및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며 “교권보호단 소속 변호사와 경찰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도 전국적인 대응 필요성에 “내일 교육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다”고 답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중 피해에 대한 지원 실적을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소홀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다”며 “미비한 규정이 있으면 충분히 고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수도권 교육청의 재정 감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은 1조4000억원, 인천은 5459억원, 경기는 2조3000억원가량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세 차례 정도 아끼고 아꼈는데도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 역시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질의에서 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조사 결과 정부의 새 산식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약 30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인천의 경우 2030년까지 36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며 재정 감소가 지역별 교육 수요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도 쟁점이 됐다. 야당에서는 올해 6월까지 적발된 19세 미만 마약사범이 456명으로 지난해 267명보다 크게 늘었다며 수도권 교육청의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청소년 마약 문제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SNS 규제 연령을 정해 주셔야 한다”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거론됐다.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를 두고 수능 현장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능 업무처리 지침에 스마트안경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며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심국제고 입학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의 청심국제고 진학 과정과 해외 대학 인턴 경력 등을 거론하며 입학 자격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