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앞두고 국면전환 의혹 제기임이자 “821조 예산 심사부터 집중해야”…국힘 “방탄 입법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에 나섰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은 6·25전쟁을 미국이 일으켰다는 취지의 자기 발언을 두고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했다.
그 발언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미국 역사학계에서는 정설 중의 하나'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강사 교체 권고를 언급했던 강연에 대해서는 "설사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각 거절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상태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을 떠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원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입법 과제 논의조례 정비 필요성 공감대 확산
정숙경(민주당. 비례) 경북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에 대한 취소 요구를 '후졌다'고 표현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한 교육감이 정작 반대 의견은 낡고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교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시민들의 우려가 아니라 이를 존중하지 않는 교육감의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강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내년 2월 조기 사임한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프랑스 재정위기와 극우 세력의 부상 속에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후임 총재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당초 2027년 10월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다며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라며 맞섰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
경기도교육청의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로 번졌다. 대학생 단체가 26일 국회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경기지역 역사교사들은 정치권의 개입이 교실 수업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교사들이 근거로 든 것은 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조사였다. 중등 역사교사의 94.5%가 학생들의 역사 문해력이 낮다고
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놓고 수사 독립성 공방 계속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요구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수사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논란으로 맞받는 한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경기도교육청이 28일 여는 명사 초청 강연회를 두고 강사 교체 요구와 거부 입장이 닷새째 맞서고 있다.
교사 민원에서 시작된 논란은 교원단체와 도의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 발언까지 번졌다. 신청 마감은 25일, 강연은 28일이다. 이 강연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결론에 따라 파급이 달라진다.
23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국민의힘
공소청 본청 국감서 “국정 전반 이해·정책 논의 위한 참석”박상용 검사 외부 활동엔 “사실관계 파악 후 합당한 조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공소청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 정상화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野 “국무회의서 공소취소 종용…정치검사 행태 드러나”與 “공소취소 검토·지시 없어…1심 선고 공소취소 불가능”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건 공소 취소를 공소청에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
개방형 직위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교체 추진…후임에 강무길 의장 비서실장 거론의회 사무처는 의장 개인 조직 아냐…전문성·책임성보다 정치적 인연 앞섰나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교체설이 인사 원칙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계약기간이 남은 개방형 직위의 책임자를 임기 중 교체하려는 움직임에 현 강무길 의장의 비서실장인 이복조 전 부산시의원이 후임으로 거론되면서다
청와대가 22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 참석은 국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
김지용 중수청장이 첫 출근한 가운데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16일 중수청은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전담팀의 정식 명칭과 조직 구성 등을 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 주재…“국민 신뢰 회복할 뼈를 깎는 변화 필요”수사 기능 확대에 현장 치안 약화 우려…인력·자원 배분 재검토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찰권 통제 강화와 민생치안 역량 확충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할 수 있는새로운 지표가 오는 6월 공개된다.
30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 지표 값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통계청이 개별 지표를 조합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