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중립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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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재논의…고교 선택과목 신설도 검토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2026-07-16 15:00
안규백 "'전작권 환수·사관학교 통폐합·방첩사 해체' 반드시 완수"

안규백 국방장관은 올해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1일 안 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병무·방사청장 등 국방부 및 합참

2026-07-01 14:41
인판티노 “트럼프와 월드컵 트로피 전달” [북중미 월드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우승 트로피 전달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수장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결승전을 관람하고 우승팀에 트로피를 건네겠다고 밝히면서다.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판티노 회장은 전날 미국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해 “

2026-06-24 10:42
교권보호국 확산 움직임에…최교진 "'참교육'식 해결책은 한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문제는 응징이 아닌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대표와 현장 학부모들이 참석한

2026-06-22 15:27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 취소소송 승소…법원 “인사권 남용”

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2026-06-11 14:52
교육감·기초의원 '깜깜이 선거'⋯경쟁 사라진 지방의회 [선택, 6·3 지선]

교육감 무효표 90만표, 광역단체장의 2.6배정당 표식 없어 '줄투표·로또 선거' 오명 반복무투표 당선 513명⋯4년 전 이어 500명대러닝메이트제·중대선거구 확대 번번이 좌초 유권자 손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졌지만, 정작 후보와 정책을 가장 알기 어려운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후보 얼굴은 물론 공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해야 하는 이른

2026-06-03 20:23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D-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되죠.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선거는 투표일 전부터 ‘다른 점’이 포착됐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다…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가장 먼저

2026-06-02 16:07
최교진 선거개입 파문… 교육부 "공식 입장 아냐" 선긋기, 교총 "사퇴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세종시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댓글을 남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은 교육

2026-06-02 15:51
디지털화폐 만능 아니다…결제·신용·프라이버시 충돌

"효율적 결제·신용공급·개인정보 보호 동시 달성 어려워""빅테크·CBDC 확산 속 디지털화폐 정책 설계 과제 제시"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삼중 딜레마(Trilemma)'가 향후 디지털화폐(CBDC)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26-06-01 10:19
[데스크시각]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한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다.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한꺼번에 선택해야 한다. 수도권 기준으로 많게는 여섯 장의 투표용지를 손에 쥐게 된다. 당혹감, 체념 섞인 표정이 눈에 선하다. 무엇보다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2026-05-29 06:00
李대통령 "박정희 시작한 새마을운동, 지금도 유용…정치 휘둘리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해낸 자산"이라며 국제사회로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진영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2026-05-14 16:42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전국 농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농협법 개정안 반대…“개혁 필요성엔 공감, 일방 추진은 우려”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 대상 설문감독권 강화·감사 독립기구·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현장 의견 수렴 필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2026-04-16 09:53
유은혜 "세월호 진실 봉인 풀렸다"…청소년 만나 교육 정상화 청사진 제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청소년들과 직접 마주 앉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교육감 선거 행보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

2026-04-11 18:41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

2026-03-18 14:06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교차지도·특목고 권한 ‘후폭풍’⋯교육자치 침해 논란 확산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초·중 교차지도 허용에 자격 체계 ‘균열’ 우려특목고·영재학교 지정권 이양 두고도 논란 행정통합 논의가 재정 문제를 넘어 교육자치 전반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특목고·영재학교 지정 권한 특례, 유치원 영아 입학 허용 등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교원 자격 체계와 학교 운영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

2026-03-04 05:00
'부산 인재'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재부엔 박홍근 낙점, 친정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하며 국정 2기 진용을 본격화했다. ‘지역 안배’와 ‘정무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

2026-03-03 10:05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

2026-02-25 20:21
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정치적 중립·공정성 지키겠다”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현판식권창영 “특별검사제는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내란·외환·국정·인사 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대상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2026-02-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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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계청, 국민행복 83개 지표 6월에 공표한다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할 수 있는새로운 지표가 오는 6월 공개된다. 　 30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 지표 값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통계청이 개별 지표를 조합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2014-03-31 16:53
[김병준의 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설은 이제 그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돼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가? 그래서 위헌인가? 그렇다고 한다. 교원단체, 교육학자 그리고 정치인 등 적지 않은

2014-01-22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