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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
    2025-11-28 12:02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2025-11-19 16:56
  •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노골적 관권 선거 개입…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노골적 관권 선거 개입…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권영세·나경원·배현진·조은희·조정훈·신동욱·고동진·서명옥·박수민·박정훈·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김 총리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한강
    2025-11-18 14:24
  •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수장 흑역사' 또 한 줄…노만석 사퇴로 무너진 檢 독립성 [혼돈에 빠진 검찰]
    반복되는 총장 중도 사퇴…대행은 임기 보장 안 돼정치 개입 가능성 제기…검찰 독립성 논란 재부상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장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다. 정권과의 충돌, 조직 통제 실패, 사생활 논란 등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수장 중도 사퇴
    2025-11-14 16:38
  •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 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 포기' 의혹 여전 [혼돈에 빠진 검찰]
    퇴임사에서 검찰개혁 우려 표명⋯'항소 포기 배경'에는 묵묵부답檢 내부 반발에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등 발언으로 의혹 확산 민주당, '정치 검사의 항명' 규정해 징계법 추진⋯갈등 봉합 주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검찰을 떠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우
    2025-11-14 14:28
  • 약속하고도 반복된 정치적 행위...김영민, 민경선 경기교통 사장 ‘공공성 붕괴’ 강력 경고
    약속하고도 반복된 정치적 행위...김영민, 민경선 경기교통 사장 ‘공공성 붕괴’ 강력 경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의 반복된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에 직접적인 균열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을 근거로 민 사장이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요청 문자 발송 △공사 공식 SNS에 본인
    2025-11-13 16:56
  • [단독] 부산국제고 급식실서 '김어준 뉴스공장' 상영…교육중립성 훼손 논란
    [단독] 부산국제고 급식실서 '김어준 뉴스공장' 상영…교육중립성 훼손 논란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특정 정치 성향의 방송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일이 발생해 교육 중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가 급식 시간 때 진보 성향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상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국제고는 최근 급식 시간 중 해당 방송을 급식실 내 TV를 통해 상영해온
    2025-10-24 08:44
  •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문제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
    2025-10-22 10:03
  •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2025-10-05 09:00
  •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언행 자제" 당부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언행 자제" 당부
    법무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엄중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당부
    2025-09-29 18:32
  •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
    2025-09-24 11:22
  •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조희대 사퇴론’에 사법부 대응 고심…법조계는 우려
    정청래‧추미애 등 여당 의원, 연일 “조희대 사퇴하라” 촉구대법원은 침묵…법조계 “완전히 법치주의 파괴하는 상황”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 모습을 비공개로 하고 언
    2025-09-16 17:33
  •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5-09-15 15:34
  • 정청래 “힘든 며칠 보낸 김병기에 위로”…민주당 ‘투톱 갈등’ 봉합
    정청래 “힘든 며칠 보낸 김병기에 위로”…민주당 ‘투톱 갈등’ 봉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으로 갈등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위로 드리고 더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낸 것 같다.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9-15 10:13
  • ‘매관매직’ 이배용 후폭풍 국교위 6명 돌연 사퇴…“전원 총사퇴하라”
    ‘매관매직’ 이배용 후폭풍 국교위 6명 돌연 사퇴…“전원 총사퇴하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6명이 돌연 집단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교위 전체 위원의 총사퇴도 촉구했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교위원 6명은 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2025-09-04 09:54
  • 경찰국, 오늘(26일) 폐지 완료…3년 만에 간판 내린다
    경찰국, 오늘(26일) 폐지 완료…3년 만에 간판 내린다
    윤석열 정부 때 강행된 경찰국이 26일 폐지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
    2025-08-26 13:35
  •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2025-08-18 12:53
  •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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