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의 빛 화려할수록 그늘 살펴야…주거·일자리·포용금융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기업 실적도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자산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성장의 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4% 성장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지고 어렵게 열어젖힌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할 여유조차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았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극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비로소 지원하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 “앞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정보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정비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복지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직자들에 대한 격려와 포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권리”라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