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가입 신청 말라…농어민 신뢰 회복이 우선”

입력 2026-10-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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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CPTPP 가입 필요성은 검토하되,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과 충분한 소통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국무회의에서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진행됐다. 올해 11월 열리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가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CPTPP를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로 평가하면서도 통상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농어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조성을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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