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개인정보위 등 국감...총리실 정책 조정·티빙 개인정보 유출 쟁점[국감]

청년정책 부처 간 조정·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도마에
국회입법조사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점검도 제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3일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청년정책의 부처 간 조정,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국조실 감사에서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청년정책 사업은 48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중복되고 부처 간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정책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로 예산 편성·조정과 성과 관리 권한을 부여할지 질의가 예상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감사 과제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2024년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법 개정을 거쳐 2026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관됐다. 그러나 조사보고서 작성 지연, 인력 부족,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에서는 대규모 유출에 대한 과징금이 피해자의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47건으로 전년보다 45.6% 늘었고, 과징금 부과액은 1677억원으로 172% 증가했다.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반면 피해자는 별도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티빙 등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보상 방식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유출 기업이 자사 서비스 이용권이나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인지, 개인정보 보호 기금을 직접 배상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업종을 뒤늦게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위험 분야를 사전에 찾아내는 감독 체계를 갖췄는지도 다뤄질 수 있다.

이날 정무위가 의결한 증인 명단에는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 이상윤 KT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등이 포함됐다. 티빙·힐링페이퍼·KT 증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보호 문제, 윤구 대표는 구글의 콘텐츠 관리 문제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