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처벌받아야 할 기업 봐주기가 더 우려”…과징금 공세 반박(종합)[국감]

공정위 국감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히 제재해야”…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쿠팡엔 성장에 걸맞은 책임 요구…상표권 조사 기준 논란에는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며 맞섰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위법행위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복 담합 업체의 영업정지·등록취소와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도한 과징금에 따른 기업의 경영 부담을 지적하자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획득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담합 과징금 수준이 지나치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담합에 따른 불이익을 키우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되 과도한 경제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도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불응이 다른 유통기업으로 번질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이 국내에서 이익과 혜택을 얻으면서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9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같은 달 28일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성장과 소비자 만족에 대한 기여는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조사에서는 기준의 명확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과도한 사용료를 판단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지나친 개입 아니냐고 물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와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살피고 있다.

주 위원장은 사용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강요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에 관해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 심사보고서와 최종 의결에서 달라지는 문제도 거론됐다. 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만 담기지만, 최종 결정은 조사 대상 기업의 의견까지 검토해 내리는 만큼 과징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심사관들이 과징금 관련 조사를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